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흐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미국 우선주의, 일방 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카드를 앞세워 자국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주요국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통상리포트, ‘2025년 통상환경 전망’(’25.1.1)을 토대로 향후 펼쳐질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흐름을 살펴봤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경제를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했다.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근거해 여러 상품에 관세 부과와 함께 대대적인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기술 유출 방지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간 거래를 통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며 자국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안보 정책을 통해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는 역시나 자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상호이익에 기반한 양자 간 거래방식을 통해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관련이 높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중국으로의 수출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상품 수출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수입규제와 대중국 수출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규정 강화 조치는 한국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기술탈취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규제 강화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 강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정책 강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화하며 다자 또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정책으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승용차, 정보기술 관련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USMCA의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의 미국수출 차단을 예고하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중단하는 한편 철강?자동차?방위?에너지?AI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과잉생산된 상품이 싼값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도 예상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과 같은 무역구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 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이 개정될 수도 있어 북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U, 정세불안· 경제적 난관 극복위해 경제안보 우선 행보

2024년 12월 2일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가 출범했다. 기존 1기 집행위는 환경?인권 등 가치(value)에 기반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2기 EU 집행위는 실존적 위기에 생존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폰 데어 라이엔 1기 집행위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 기조 하에 디지털전환,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을 위한 가치 기반 통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자간 협력으로 규범 중심 통상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자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확대하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경제안보를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폰 데어 라이엔 2기에서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FSR은 EU 시장을 왜곡하는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EU 역내 기업결합,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대비 집행이 빠르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집행위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2023년 6월 채택된 ‘EU 경제안보전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2024년 1월 ‘경제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입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회원국에게 외국인투자(FDI)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며, 통일된 심사 최소요건과 필수 심사대상 산업?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의 신속한 개정절차를 마련하고 아웃바운드 해외투자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 앞세워 제조업 부흥 행보 내딛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향후 다가올 중간선거(’26.11.) 전에 의회 입법 및 행정명령을 활용해 적극적 관세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보다 충성도가 높은 인사들로 지명됐다. 지난 2024년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기에 대통령 임기 첫 2년 동안 관세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관세 분야를 포함해 최소 24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향후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하 IEEPA)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2월 4일부터 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실행됐다.  

대중국 관세의 경우 기존 301조 조치를 통해 단기간 내 추가 관세 부과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최혜국 지위(MFN)를 철회하거나 중국 기업의 제3국 생산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가 부활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232조?301조 규제 품목이 자동차, 레거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32조 관세를 대체해 적용되는 수출 쿼터의 축소를 요구하거나, 관세를 재부과 또는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며 고율의 관세를 공약한 만큼, 232조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다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관세조치 후 제3국의 보복관세가 잇따르면 글로벌 무역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1기에서와 같이 주요국과 양자무역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EU, 일본, 베트남 등 각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LNG, 항공기, 무기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대미투자 확대 등 관세조치를 피하기 위한 협상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는 한국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제3국에서 구축한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에 구축한 공급망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천연흑연 등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채굴?가공 비중이 높고 단기간 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미국에 투자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호무역 촉발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공급과잉 악순환 

중국은 수년간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해 왔다. 이로 인해 누적된 과잉설비에 따른 과잉 공급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에 자본 투자를 하기 위해 운용하는 공공 기금 규모는 1.9조위안(360조원)에서 6.5조위안(1,232조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과 달리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렸다. 대략 ’05~’19년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생산보조금은 중국 기업 매출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은 ’19년 기준 GDP의 1.73%에 달하며 주로 직접보조금, 연구개발 및 기타 세제 인센티브, 신용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에 상장된 5,260개 기업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9% 이상이 ’22년도에 직접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누적된 과잉 설비에서 비롯된 공급은 국내 수요와 불균형을 일으켜 산업 전반에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과잉생산 물량을 저가 수출을 통한 밀어내기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가계 부문의 소비여력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가 인하로 수출 밀어 내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제조업 무역수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GDP의 약 2%에 근접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같은 수출 강국이 기록했던 최대 흑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무역수지는 ’18년 3,71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2년에는 사상 최대 흑자 8,890억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이 제조업 인센티브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공급과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24년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내수 진작과 제조업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강화정책과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으로 공급과잉이 만성화될 우려도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중국의 반발

공급과잉을 포함한 중국 관련 리스크 및 중국산 수입확대에 대응해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중국을 견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부과와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주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WTO 규범에 합치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최근 역외 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한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약 4,000억유로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EU는 저가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24년 7월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들은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신흥국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보복조치에 더 취약해 공식적인 무역구제조치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입쿼터와 보조금 제도 등 비공식적 무역장벽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도입국을 비난하고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멕시코?동남아 등에 투자 및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회 진출로 확보 및 대체 수출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4년 5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EU가 ’24년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EU산 유제품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중국은 EU가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4년 1월 유럽 주류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추가로 항공 및 농업부분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에너지 패권경쟁 본격화, 미국 화석연료 VS 중국 신재생 에너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적극적인 화석연료 개발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시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과 비OPEC+국가의 석유생산 증가로 글로벌 석유 시장은 2025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수압파쇄법(Fracking) 확대에 따른 저비용 셰일가스?원유공급이 세계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기후 대응 정책 철회와 파리협정 재탈퇴는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1월 21일 파리협정 재탈퇴를 빠르게 진행했다.  UN 기후변화협약 탈퇴도 고려 대상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4-25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해 전 세계 전력 공급 비중이 35%에 달하고, ’25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회귀하고 전기차 지원 정책이 둔화되면서, 중국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의 평균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패널 글로벌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80% 이상의 점유율(폴리실리콘 93%, 웨이퍼 95%, 셀 88%, 모듈 8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풍력터빈 시장에서도 66%의 점유율을 차지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도입해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병행하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는 대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 노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이 있다.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이는 한편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원이었다. 

중국 핵심광물 무기화에 각국들 협력체계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법치’를 내걸고 수출관리제도를 체계화 중이며, 미국과 서구동맹국은 핵심광물을 경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자국에 첨단기술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 98%, 게르마늄 정제 생산량 68%, 흑연 생산량 60%, 안티몬 공급량 56%를 점유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민간 및 군사용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에 핵심광물 공급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24년 9월 안티몬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월 미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미국에 무역전쟁 격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24년 9월 조치로 중국산 안티몬의 출하량이 97% 감소하고 가격이 200% 급등하는 등 미국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과 인프라 확대, 연방정부 지원 강화, 우방국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경쟁력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자주권 확보를 위한 EU의 자원 안보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이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EU는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미-일 핵심 광물 협정과 미-EU 핵심 광물 협정 등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도 새로운 청정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핵심 광물과 원자재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아프리카, 호주 등과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30년까지 전기차ㆍ이차전지ㆍ반도체의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국들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경쟁’ 치열

첨단기술ㆍ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보조금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다. 주요국 간들에는 ‘보조금 전쟁’이 이미디 개시된 상황이다. 

보조금 정책을 통한 낮은 생산비용 및 시장 규모를 내세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은 보조금과 기술통제로 대응하며 미?중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무역-환경 간의 연계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등 자국 신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직접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국산 부품 사용 장려 등의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법률에 근거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달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과 첨단산업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임기 초부터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21년 11월 인프라투자법, ’22년 8월 반도체과학법(2,800억달러)과 인플레이션감축법(3,690억달러)을 연달아 발효했다.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막대한 혜택과 더불어, 첨단 기술분야 중심으로 대중국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강화하며 대중국 견제의 범위도 확대했다.  

중국의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종류 차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국의 전기차?배터리?AI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2019년 기준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2,500억달러로 추정된다. 정부조달 정책과 저금리 대출, 국유 투자 펀드 등까지 고려하면 GDP의 최대 4.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5년 5월 발표한 중장기 산업 전략 ‘제조 2025’를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하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OECD 국가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3대 신산업’은 2023년 기준 전체 산업 생산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정부 보조금에 비판적이던 EU도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EU반도체법 등 역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보조금보다는 규제?의무 부과를 통한 장려책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중의 보조금?세제 혜택을 앞세운 첨단산업 장악 현실에 직면하면서, 보조금의 직접 영향권인 태양광, 배터리 등에 대한 기업들의 ‘EU판 IRA’ 제정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