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개최하는 2024 SIMTOS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과 영향
유럽 최대 시장의 정책변화로 전기차 성장세 둔화 예상
국내 기업들 수출에도 영향, 경쟁우위 확보 노력 요구돼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최다 판매국은 독일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독일은 자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전기차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도 점차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전기차 가격 인하 압박으로 중국 기업들의 저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의 KDB리포트(’24.1.2) 자료를 통해 독일 전기차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전기차 증가세 둔화 전망
독일이 ’23년 12월 18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나섰다. 유럽 지역에서는 스웨덴이 ’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나섰고, 영국도 ’23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시켰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앞서 전기차(BEV) 보조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감액해왔으며, ’23년부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도 점차 축소해 왔다. ’23년 9월부터는 기업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했으며,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예산 부족 문제가 컸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24년에도 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전기차 판매는 ’23년 8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9월에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중단시키면서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즉각 나타났다. 독일 정부의 이번 보조금 중단으로 당분간 독일 내 전기차 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승용차제조자협회(ACEA)가 발표한 판매량 누적 수치로 살펴보면 ’23년 8월까지 독일 전기차 판매는 35.6만대로 전년동기대비 55.9%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외된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기차 판매는 113,990대로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보조금이 제외된 이후 ’23년 11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시장 위축 시 국내 기업들 전기차 수출 여건 악화
유럽승용차제조자협회(ACE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최대 판매국이다. ’23년 11월 기준으로 독일의 전기차 판매는 유럽지역 전체 판매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23년 11월까지 누적판매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 전기차 판매는 46.9만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럽지역 전체 전기차 판매는 181.3만대로, 유럽내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 비중은 전체의 25.9%를 차지했으며, 이는 글로벌 전체 시장의 5.3% 비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Marklines에 따르면 ’23년 11월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888만대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