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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방산,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자동화 확대로 경쟁력 제고해야
작성일 2024-03-19 오후 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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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방산,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자동화 확대로 경쟁력 제고해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원준

 

제조로봇 도입과 공장 자동화, K-방산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산업은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의 정밀 제작과 기체 조립, 체계 통합 등에 필수적인 핵심산업이다. 지난 수십년간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부품 국산화의 핵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공작기계산업이 이를 뒷받침해 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제조로봇, 디지털 전환 등이 제조업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도 무기체계 첨단화, 정밀화를 위한 공정 및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수출 확대 등 경쟁력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대안으로 첨단 제조로봇 도입과 공장 자동화 등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분야에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방위산업 분야에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로봇 실증보급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방위산업을 포함하여 100여개 이상의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해 제조로봇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K-방산, 지난 수십년간 수작업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의존 

최근 K-방산의 수출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산중소기업들은 ‘수작업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에서 소요된 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일정 이윤을 더해 주는 ‘방산원가 보상 제도’가 오히려 공장 자동화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산원가 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 비중이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 자동화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2023)에 따르면,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노무비 비중은 18.3%로 제조업 7.5%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방위사업청, 「23-27 방산발전 기본계획」에 제조로봇 확산을 통한 경쟁력 향상 포함  

이러한 방위산업의 여러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확대해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조로봇 확산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제조로봇 생산설비 구축의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방산원가보상 제도를 보완하여 제조로봇과 관련된 시스템을 업체의 ‘자산(asset)’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가 제조로봇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자산 인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상과 추가 이윤을 지급함과 아울러, 도입 업체에 대한 우수 방산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가 제조로봇 설치 후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된 경우, ‘국방품질경영체제-제조로봇(DQMS-R) 인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별 실태조사를 통한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DB화로 유사공정 분야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도입 시범사업 확대 및 규제 해소를 통해 K-방산 경쟁력 강화해 나가야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방산 제조인력 감소와 무기체계 고도화, 첨단화 추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의 중요성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도 제조로봇 도입과 공장 자동화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방위산업 분야에서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자동화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제조로봇 실증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전차, 장갑차, 탄약, 레이다 등 5개 분야를 시작으로 수출 등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이 필요한 무기체계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50만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 위생에 직결된 국방물류와 취사, 탄약 운반 등에 이르는 전력지원체계 분야에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국방부, 육해공 군수사령부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제조로봇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방산분야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속한 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제조로봇 및 공장자동화설비의 자산(asset) 인식 등을 포함한 방산원가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소극적이던 방산기업들의 공장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 제조로봇 도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생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수 방산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와 추가하여 자금 지원과 세액 공제,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도록 보다 유연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Flexible Automation System) 구축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방산 중소기업들은 수작업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제조업 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높은 제조 분야를 식별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제조로봇 보급 및 공정 자동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조로봇 도입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존 단순조립 및 수작업 공정들의 제조로봇 대체로 인해 방산기업들은 코로나 19와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직원들의 업무 재배치와 제조로봇 통제 등 신규 업무 확대 등의 방식으로의 인력 문제 해결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