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중국 자체 조달능력 상승하며 한국 대중수출 감소 지속 

초격차 기술 유지 노력하며 G2 사이 실익추구 전략 필요

국내 기업들의 중국수출 감소세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감소와 무역적자 증가는 크게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중국 내수 침체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Issue Analysis, 24.05.13)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흐름을 살펴봤다.  

’23년 대중 무역수지 31년만에 적자 전환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에도 2월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81억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대중 수출증가율은 평균 4% 감소를 기록하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중 수입증가율이 7% 증가했다. 반면, 대중수출은 4% 감소하면서 무역흑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수는 142개를 기록했다. 2010년 흑자 품목수가 237개였던 것에 비하면 40%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여타 산업과의 연관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 감소폭이 각각 27%, 20%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도 반도체가 31% 감소했으며, 합성수지가 23% 감소하는 등 고부가제품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

2024년 2월의 대중 무역흑자는 반도체 호조 등으로 17개월 만에 2억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4년 3월과 4월의 대중 무역적자는 각각 9억달러, 2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속성장 기조 전환

중국 경제는 2016년 이후 7% 미만의 중속성장 기조로 전환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2년 연속 둔화됐다. 중국의 연도별 수입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2%였던 것이 2022년에는 1%를 기록했으며, 급기야는 2023년 수입(-6%)은 급감했다.

중국은 2022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상하이 등 대도시를 전면 봉쇄했었다. 그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역대 2번째로 낮은 0.4%를 기록했으며, 연간 성장률도 3.0%에 그쳤다.

중국 내수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의 몰락이 꼽힌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최대 건설사였던 헝다그룹에 완다, 비구이위안 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몰락했다. 중국 주요 부동산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내수경제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해외생산 확장, 가공무역 수입 감소세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은 생산요소 가격 상승, 미국 규제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중국 내 단순 임가공무역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3년 13%로 급감한 상황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를 살펴보면 아세안 비중이 2010년 6%에서 2022년 11%로 약 2배 급증했다. 중국 대아세안 ODI의 40%가 제조업에 집중되는 등 대외 생산기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멕시코, 말레이시아에 대한 첨단부품 수출비중을 늘리는 등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홍색공급망을 확장 중이다. 특히 중국은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베트남의 1위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리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보다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탈이 확대되면서 자국의 가공무역 수입이 감소했다. 중국의 전체 수입 중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3년 15%로 9년 연속 감소 중이다.

중국 첨단기술 분야 기술력도 한국 추월

현재 중국은 자국 내 자체조달 능력도 높아졌으며, 기술력도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을 추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자립도를 높이면서 작년 첨단 제품수입 감소폭(-10%))은 전체 수입 감소(-6%)의 2배 수준에 달한다. 2024년 3월 초에 개최됐던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중국의 과학 혁신을 통한 자체 산업 고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외국투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역대 최저치인 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기준 주요 11개 산업분야에 대한 중국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기술력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82.6을 기록하며, 한국의 81.5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중국의 중간재 기술 수준은 한국의 80%에 달하는 반면 가격은 70%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중간재의 경우 높은 가성비로 수입품을 활발하게 대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애국소비(궈차오) 열풍이 불며 기존 소비재뿐 아니라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안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국산 PC, 휴대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중국 내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중국 수입의존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의존도도 확대되는 추세다. 사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들의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특히,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의 경우 70%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일례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대중 수입액은 작년 49억달러였으며, 2019년 대비 18배 급증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확대됐다. 과다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023년 갈륨ㆍ게르마늄ㆍ흑연 수출금지에 따른 우려 등 중국 관련 원자재 수급차질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핵심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9%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중국과의 산업연관도가 긴밀한 상황이다.

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 대중국 수출 우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규모가 크다. 특히 최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반도체 부문은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제한 압력을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에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금지까지 요청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 및 낮은 반도체 자급률(17%)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립을 시도 중이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수요가 위축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ODI)는 미중 기술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전년대비 80% 급감했으며, 최근 20년간 가장 저조한 19억달러를 기록했다. 신규 법인 수 역시 2022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인 205개를 기록하면서, 향후 대중 수출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약 40%는 중국 내 한국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전체 투자회수금액 중 중국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22년 약 50%로 급증했다.

차별화된 기술확보로 중국과의 비교우위 확보해야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과잉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은 차별화된 기술확보를 통해 경쟁우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국과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두고 해외시장에서의 경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기업이 낮은 생산원가를 무기로 대량생산에 나서고 있어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생산원가를 의미하는 PPI(Producer Price Index), 즉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중국은 1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물가지수는 2024년 3월 기준 3% 감소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가격 측면에서 열세가 뚜렷하다.

G2 사이 실익확보 전략과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우리나라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지속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기술연대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부문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매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익 확보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칩4동맹 등 대중 기술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3년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8.3%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 비중이 급감하면서 미국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한편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비중도 2010년 11%에서 2023년 17%까지 상승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향후 약 5%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잠재력이 매우 크다.